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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촉구

송고시간2020-12-01 15:02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올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왔으나 지난 6월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해법이 될 것이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 처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 강화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 시대의 필수 요소"라며 "이제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실행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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