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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가격 3.17조~3.77조원 확정…정부-통신사 갈등 '봉합'(종합)

송고시간2020-11-30 16:40

5G 무선국 구축 기준 15만→12만개 조정, 금액대도 하향

정부 "투자여건·이용자불만 등 고려"…업계 "5G 투자 활성화할 것"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 발표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30일 오후 세종시 파이낸스센터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3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정윤주 기자 = 정부와 업계가 금액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통신 3사 합산 3조원대로 최종 확정됐다.

애초 정부가 5년 기준 최대 4조4천억원을 제시하고 업계가 1조6천억원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으나,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금액대와 관련 옵션을 일부 완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2G~4G 주파수 310㎒의 재할당에 대한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통신 3사 합산 3조1천700억~3조7천700억원으로 결정됐다.

2022년까지 사별 5G 무선국수가 12만국 이상이면 3조1천700억원, 10만~12만국이면 3조3천700억원, 8만~10만국이면 3조5천700억원, 6만~8만국이면 3조7천700억원이다. 무선국수는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무선국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10월 기준 현재 통신 3사는 대략 4만7천∼6만국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며 "2022년 기점으로 최소 6만국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달 17일 설명회에서 재할당 대가에 대해 사별 5G 무선국수가 15만국 이상이면 3조2천억원, 12만~15만국이면 3조4천억원, 9만~12만국이면 3조7천억원, 6만~9만국이면 3조9천억원, 3만~6만국이면 4조1천억원, 3만국 미만이면 4조4천억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과기정통부는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거쳐 이번 방안을 결정했다.

무선국수 기준을 낮춘 이유에 대해 오 국장은 "주요 다중시설이나 교통 인프라 등을 포함해 현재 LTE 무선국이 설치된 곳은 12만 곳"이라며 "초기 5G 투자 여건을 고려했을 때 12만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또 이번 기준이 올해 7월 이통 3사가 발표한 2022년 5G 전국망 구축 계획보다 상향된 수치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통 3사는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SK텔레콤[017670]은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 이를 계기로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5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030200]는 "이번 방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5G 품질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해 최고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032640]는 "지속적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방안인 만큼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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