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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日기업 대신 징용 소송 원고에 변제 가능성"<아사히>

송고시간2020-11-30 10:38

"도쿄올림픽 계기 남북대화 실현 위해 한일관계 개선 필요" 주장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문재인 정부가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배상액을 변제해 판결 집행을 무력화하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주장했다.

이 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牧野愛博) 편집위원은 이날 '문 정부의 결단, 신뢰관계가 열쇠'라는 제목의 기자해설에서 이런 관측을 내놓았다.

마키노 편집위원은 한일 갈등 현안인 징용 소송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에선 정치 결착(決着·매듭짓기)밖에 해결의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 징용 노동자 소송 원고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일제 징용 노동자 소송 원고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촬영 이세원]

양국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해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을 대신해 원고에게 변제해 (한국 법원의) 판결 집행을 무력화하는 대신, 일본은 작년 여름에 시행한 (한국산)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관리 엄격화(규제)를 중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키노 편집위원은 "문 정부가 그런 결단을 단행할 가능성은 있다"며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미국의 바이든 새 행정부에 한국은 노력하는 모습을 어필하고 싶다는 정치적 계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키노 편집위원은 "일본 측에도 문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일본 총리관저 방문한 김진표 의원 일행
일본 총리관저 방문한 김진표 의원 일행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오른쪽 두번째) 의원과 같은 당 윤호중(오른쪽 세 번째) 의원, 국민의 힘 김석기(검은 마스크) 의원, 남관표(왼쪽) 주일본한국대사가 지난 13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소재 일본 총리관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1.13 sewonlee@yna.co.kr

그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일행을 만난 것을 한국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거듭하는 등 신뢰관계를 쌓는다면 문 정부의 행동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키노 편집위원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요인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에 올지는 알 수 없다"며 "올림픽 개최 자체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올림픽 외교가 성공한다고 해도 '남북관계 개선', '미국에 대한 배려'라는 이유가 아니라 한일관계의 가치와 과제를 정면으로 되묻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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