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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선그은 野, 대응카드 고심…일단 尹운명 주시(종합)

송고시간2020-11-30 18:46

"윤석열 복귀" 전망하면서도 "해임은 답정너"

비대위 입장하는 김종인 주호영
비대위 입장하는 김종인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1.3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30일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법무부 감찰위, 2일 징계위가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윤 총장의 운명에 따라 국민의힘도 적절한 대응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분위기다. 일단 장외투쟁 카드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극약처방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30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1인 시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 사태도 있는데 장외투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원내 투쟁과 대국민 여론전에 당력을 맞추겠다는 기류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시나리오별로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따져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로, 모두 법원의 결정 내용에 달렸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법원 판단이 징계위 뒤로 밀릴 경우, 법원이 윤 총장 직무정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다.

국민의힘은 징계위 전 가처분 인용 시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논리로 징계위를 압박할 계획이다. 반대로 징계위가 해임이나 파면을 서두른다면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논리로 맞설 방침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9rFubKj4AdM

법원이 이날 중에는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공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의한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상식을 가진 판사라면 직무정지가 잘못됐으니, 그 결정을 정지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워낙 막무가내 조치였다"며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복귀할 거라 본다"고 했다.

만에 하나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은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장기적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이 한발 물러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에서 징계 보류 내지 경징계의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게 당내 지배적 관측이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 해임은 정해진 수순, 답정너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감찰위 반대가 결정돼도, 징계위는 해임을 결정하고 대통령은 윤 총장을 해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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