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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반이민정책 '대못' 제거 상당시일 걸릴 듯

송고시간2020-11-30 10:08

트럼프 재임시 이민정책 행정명령 400개 넘어

미-멕시코 국경 이민·난민 유입 폭증 우려도

미국 애리조나주 유마의 멕시코 접경지역에서 지난달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애리조나주 유마의 멕시코 접경지역에서 지난달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각종 반(反)이민정책들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부작용도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CNN방송 온라인판은 29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가 행한 폐쇄적 이민정책들과 관련해 '신속한 변화'를 약속했지만, 사안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CNN에 "그들은 간단한 문제들을 파악하는데도 압도당하고 있다. 조정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정책과 관련해 재임 기간에 무슬림 입국 금지 등 4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으로의 이민과 난민 유입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의회를 통해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발령했다.

행정명령의 경우 법률과 달리 차기 정부가 취소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 정부 인력·조직 개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취임 즉시 트럼프의 반이민정책 폐기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특히, 취임 첫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1월 27일 발령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시키고, 1천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부여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을 의회에 보내겠다는 것이 바이든 캠프의 구상이다.

아울러 바이든 캠프는 취임 첫 100일간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중단하는 한편,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을 끝내고 이민자 가족들의 상봉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도 만들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난민 수용을 트럼프 재임시 연간 1만5천명에서 12만5천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 극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 극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바이든 캠프의 이민정책 입안은 이민자 출신으로는 첫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내정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와 함께 전 이민청 수석 고문인 얼 제이두가 맡고 있다.

트럼프 재임 기간의 이민정책들을 폐기할 경우 이민과 난민 신청이 폭증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간 이민을 강력히 억제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당장 폐기하면 미국의 남쪽 국경에서의 이민자 유입이 폭증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의욕과는 달리 취임 이후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의 앤드루 셀리 소장은 CNN에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바이든 캠프는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던 정책들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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