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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난지원금 선별지원"…내년 예산 2조원 '순증'

송고시간2020-11-29 23:04

정적 흐르는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D-3
정적 흐르는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D-3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021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29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본예산 편성으로 가닥이 잡힌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재난지원금 3조6천억원을 비롯한 11조원 안팎의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까지 이어져 올해도 기한 내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태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2020.11.29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를 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과 규모를 논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정은 처음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논의한 적이 없다. 처음부터 맞춤형이었고 오늘 논의에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7조 원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2조원대로,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했다. 다만 피해업종과 피해규모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추산치를 적용했다.

증액분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5조원가량 삭감하고 2조원을 순증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당정청 협의회
고위당정청 협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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