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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도의원, "전남도 발주공사 특허권자 특혜 안 된다"

송고시간2020-11-26 16:33

이철 전남도의원
이철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더불어민주당, 완도1) 의원은 26일 농수산위원회 추경 질의에서 전남도 발주공사 특허권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위광환 해양수산국장을 상대로 "전남도 건설공사 공법·자재 선정위원회가 2015년부터 시행돼 도에서 발주하는 도로·하천·항만·지역개발 등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특허 공법·자재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법·자재 선정 시 모든 과정을 발주부서에서 진행함으로써 객관성이 부족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3년이 지나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공법·자재의 검토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또 공법·자재 심의 대상이 관급자재 포함 50억 이상 공사에 특허공법 3억 이상 특허자재 1억 이상 공사이다 보니 50억 이하 관급자재 포함 공사는 특허공법 3억 이상 특허자재 1억 이상이 선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맹점이 있어 제도 보완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이철 의원은 "신기술과 특허는 반드시 전남도 건설공사 공법·자재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투명성,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서 선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경제성을 통한 예산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 발주공사는 특허권자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되고 제도를 보완해 22개 시·군에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광환 해양수산국장은 "공정한 심사·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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