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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11-25 14:44

항소심 선고 공판 마친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마친 조현준 효성 회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그룹 계열사에 허위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효성 조현준(52)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이 뒤집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다른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조 회장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들과 측근들에게 허위 급여 총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만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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