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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예산 편성해야"

송고시간2020-11-24 17:09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의회 이철(더불어민주당·완도 1) 의원은 24일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철 전남도의원
이철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2019년부터는 휴경을 하는 경우에도 지급했다.

2018년, 2019년 약 5만ha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업을 올해 2만ha로 면적을 줄였으며, 당초 816억 원이었던 예산도 544억원으로 축소돼 농가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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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한 예산 311억 원도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 철 의원은 "그동안 농가는 작물 재배를 위한 배수로, 기계화 등 생산기반 기초를 다졌는데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몇 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법인 등 참여 농가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내년 정부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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