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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에게 맡기고 퇴근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2심도 금고형

송고시간2020-11-24 10:59

야간 의료진 안 둬…'업무상 과실치사' 의사 항소 기각

의사 "피해자 사망원인 단정 어렵다"…대법 상고

주사기 쥔 의료진
주사기 쥔 의료진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야간에 당직 의사를 두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업무 지시만 한 채 퇴근해 수술 환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 A(53)씨는 2017년 자신의 병원을 찾은 20대 허리 통증 환자를 5시간 넘게 수술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진통제를 투약하라"고 시키고서 퇴근했다.

이후 간호조무사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데메롤)를 투약했는데, 주사 직후 경련과 함께 혈압이 잡히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다.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다시 온 A씨는 기도삽관 등 심폐소생술을 하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옮겼으나, 환자는 이틀 만에 숨졌다.

검찰은 의료법에 따라 A씨 병원이 환자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당직 의료인(의사 1명 포함)을 둬야 했는데도 그러지 않은 책임을 물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1심 재판부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퇴근 후 병원에서 멀지 않은 집에 머물며 전화로 피해자 상태를 파악하기도 했다"며 "(환자 상태가 좋지 않다는) 간호조무사 연락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와서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한 점도 참작할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병원에 당직 의료인을 배치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진통제 투약을 지시한 후 퇴근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 사망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성준 부장판사)는 피고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러 수사기록과 증언을 종합해 살핀 결과 피해자는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 등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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