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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6천억 편성 추진(종합)

송고시간2020-11-24 14:37

"피해업종 우선지원…전국민 코로나 백신 예산도 1조원 확보할 것"

발언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발언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이 새해 정부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내년초에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조6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주는 게 골자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여당이 내세운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천억원 등 '전시성·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 마련하겠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은 지난 4·15 총선 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선거 패배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1차·2차 재난지원금에서 증명됐듯, 재난지원금의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지금 본예산에 포함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할 수 있다"고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6대 민생 예산'에는 전국민 접종을 목표로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1조원도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5곳 더 세우는 사업도 포함됐다.

이 밖에 ▲ 긴급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 약자와의 동행 예산 ▲ 농촌살림 예산 ▲ 국가의 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를 초·중·고등학생까지 20만원 일괄 지급하는 내용,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다.

또 양질의 아이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를 월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보훈 수당은 20만원,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은 14만원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 코로나19 1~3차 재난지원금 비교
[그래픽] 코로나19 1~3차 재난지원금 비교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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