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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막바지…'3차 재난지원금' 쟁점으로

송고시간2020-11-23 11:57

예산소위 오늘 1차 감액 심사 완료…내일부터 증액심사

여야 예산안 조정 돌입
여야 예산안 조정 돌입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가 정성호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1.23
zjin@yna.c.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류미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막바지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감액심사의 삭감액 안팎에서 세부사업별 예산을 증액하는 단계로, 국회 예산심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돌발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 1차 감액 마무리…24일부터 감액 보류·증액 사업 논의

지난 16일부터 가동한 예산소위는 23일 부처별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한다. 지금까지 12개 상임위 소관 예산을 들여다봤으며, 정부안 대비 약 8천500억원 규모의 감액을 확정했다.

이날에는 정무위·여가위·운영위·문체위 등 4개 상임위 예산 1차 감액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심사에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감액심사가 마무리된다면 예산소위는 일단 휴회에 들어가고, 속도감 있는 심사를 위해 이튿날부터 정성호 예결위원장·박홍근 여당 간사·추경호 여당 간사·정부 측이 참여한 협상을 통해 정밀 조정에 착수한다.

본격적인 여야의 '예산 전쟁'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발언하는 정성호
발언하는 정성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11.20 toadboy@yna.co.kr

◇ 한국판 뉴딜·재난지원금·공수처 정국 냉각 변수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21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야당은 최소 50%를 감액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의 정책홍보예산,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의 감액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칼질'로 여윳돈을 확보하면, 각 상임위에서 12조원 규모로 추가된 증액 예산을 들여다본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민생에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 하고, 그에 걸맞은 감액이 선행돼야 한다"고, 박홍근 의원은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3차 대유행 피해와 관련 예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봐야 한다"고 각각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 예산에 같이 넣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사하는 박홍근과 추경호
인사하는 박홍근과 추경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1.20 toadboy@yna.co.kr

◇ 또 쪽지 밀실심사?…"올해는 위원장·정부도 참여"

한편 '쪽지 예산',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소(小)소위'가 올해도 반복된다는 지적에 여야는 "올해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정식 의결을 통해 여야 간사들만 참여하는 심사 기구를 구성했지만, 올해는 예결위원장과 정부 측도 참여한다는 점에서다.

박홍근 의원은 "최종적으로 예산소위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1회독 뒤 감액심사는 재논의를 해도 팽팽한 입장차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다수가 참여해 이견을 좁히는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차별성을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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