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옥천군의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농민 피해 우려"

송고시간2020-11-23 12:04

(옥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23일 열린 제28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옥천군의회
옥천군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분 재산세율만 한시적으로 낮춘다면 농민들은 토지분 재산세 인상과 더불어 건강보험, 연금보험, 기초연금 등 60여 개 분야에서 지원이 제외되거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농촌은 도시와 비교해 소득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의료격차도 심각하다"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과 긴 장마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농업인이 피해 보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임차농을 보호하는 등 농지소유와 이용정책을 새롭게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jeonc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