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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연기 1년…한 발짝도 못 나간 한일관계

송고시간2020-11-22 07:00

한국, 도쿄올림픽 등 다른 분야 협력 제안하며 분위기 개선 시도

일본, '강제징용 먼저 해결' 입장 고수…연내 한중일 정상회담도 사실상 물건너가

스가 총리 면담하러 가는 한국 여야 의원들
스가 총리 면담하러 가는 한국 여야 의원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 힘 김석기 의원,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와 함께 2020년 11월 13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하기 위해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총리관저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를 조건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일관계는 여전히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수출관리 제도에서 여러 조치를 했음에도 일본의 수출규제는 계속되고 있는 데다 한일갈등의 핵심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서도 해법 마련이 요원한 상태다.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는 별도로 다른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일본의 입장이 완강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22일은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문제를 대화를 풀기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 1년간 해법을 찾지 못한 한일 외교 당국은 지난달 29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 국장급 협의에서 대화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는 재확인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와 여권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0일 스가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은 새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지난 13일 스가 총리를 만나 강제징용 문제는 더 악화하지 않도록 '봉합'하고 양국 국민감정이 호전되도록 도쿄올림픽 등 다른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의 반응을 보면 이런 움직임이 단기간에 성과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3일 "양국 간 의원 외교가 한일관계 개선을 향한 환경 조성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스가 총리는 김진표 의원의 서울 방문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이 "조건을 정돈해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 '조건' 역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흐 IOC 위원장과 회담 후 기자회견 하는 스가 일 총리
바흐 IOC 위원장과 회담 후 기자회견 하는 스가 일 총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020년 11월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로 관심을 받았던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일본 전범기업 자산을 매각(현금화)하기 위한 국내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스가 총리 방한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목표로 관련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과 일본의 '조건부 참석' 때문에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일 협력도 현재로선 요원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년에도 도쿄올림픽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협력 의사를 성의 표시로 받아들이면서도, 올림픽과 강제징용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를 바라는 배경에는 진정한 한일관계 개선 의지보다 '제2의 평창'을 통해 북한과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한국 정부가 스가 총리의 관심사인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 문제를 고리로 양국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일본이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현금화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계속 해법을 모색하는 것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사법부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매각 절차를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일본 측이 법원 결정에 계속 항고하면서 매각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온 점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법원의 매각 명령이 나오더라도 일본이 바로 보복으로 대응하지 않는 등 한국과 일본이 서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도쿄올림픽 전까지 해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2차 집단소송이 열린 2020년 7월 2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유족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관계자들이 재판을 마치고 사진을 찍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제징용 피해자 2차 집단소송이 열린 2020년 7월 2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유족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관계자들이 재판을 마치고 사진을 찍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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