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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지방자치] 경기도의회, 전국 첫 '지방분권 연구단체' 출범

송고시간2020-11-23 07:03

도의원·전문가 23명 '자치분권발전위' 구성…입법 제도 개선 추진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연구단체를 발족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추진단체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위원회는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또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제안을 중앙에 건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도 하게 된다.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도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진용복 부의장(민주당·용인3)이 부위원장 겸 총괄추진단장을 맡았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23명 위원이 각 7명으로 구성된 3개 분과(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 분권)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송한준 전 의장,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 정순관(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은 이들을 돕는 자문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6월 말까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 공동협력, 분기별 정기회의, 정책토론,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사항 모니터링, 자치분권 기획 등의 활동을 차례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 촉구 결의대회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 촉구 결의대회

[경기도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도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을 낭독하고 피켓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장현국 자치분권발전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진정한 힘은 다양성에서 나오며 지역이 가진 개성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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