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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지산동 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 22명 기소

송고시간2020-11-19 10:59

"부적격 물량 싸게" 125명에게 81억원 편취…3명 구속·19명 불구속

아파트 분양(PG)
아파트 분양(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검찰이 광주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 사건 관련자 22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홍석기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업무대행사 회장 A(69)씨와 대표 B(47)씨, 분양대행사 본부장 C(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조합원 자격을 이중 분양해 125명에게 81억여원을 편취하거나 사기행각을 파악하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3명과 분양대행사 팀장 D(34)씨 등 21명은 평택과 군산 등지에서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채무가 늘자 광주로 옮겨 이중 분양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미 조합원 지위가 확정됐음에도 조합원 자격 결격 세대나 미분양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분담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

전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장 E(46)씨는 지난해 11월 업무대행사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됐지만 형사고발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범행을 묵인하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체가 조합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받게 하고 이 중 3천만원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지난 6월 조합원 자격과 저렴한 분양가를 약속한 대행사로부터 다중계약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전 조합장 E씨의 경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들의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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