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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확정

송고시간2020-11-17 17:00

과기관계장관회의 의결…'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 발표

발언하는 최기영 장관
발언하는 최기영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개발(R&D) 성과 창출을 위해 '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극지연구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극지연구 글로벌 선도 국가' 위상을 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혁신방안'과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과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해 확정했다.

'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에는 수요지향적인 민·관 R&D 협업체계를 구축, 민간 R&D 수요를 투자전략 및 부처의 사업기획·추진 등 정부 R&D 전주기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후에너지, 소재 등 국가·사회적 수요가 높고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R&D 투자전략을 수립해 투자 중점화를 뒷받침하고, 사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해 투자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 투자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출연연 등의 씽크탱크 기능을 강화해 투자혁신을 지원하고, R&D 예산 심의 전 관계기관·부처의 의견수렴과 사전 조율을 강화해 투자 전략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의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은 북극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고, 북극 해빙에 따른 북극항로 활성화, 수산자원 확보에 대비해 신비즈니스를 발굴하는 등 국가 현안 해결과 국익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북극 고위도와 남극 내륙으로 진출해 새로운 과학영토를 개척하고, 다양한 주체가 극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최고 기술국 대비 85% 이상의 기술 수준을 달성, '극지연구 글로벌 선도국가' 위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에는 해외 연구자에 국내 연구기관 채용 정보 지속 제공, 우수 연구자·가족 비자 개선,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등 해외 우수 연구자의 유입·정착 기반을 마련해 성장동력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또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을 통해 연구성과 사업화의 전주기를 '분절'에서 '연결과 협력' 구조로 재편키로 하고, 3대 전략으로 '정책·사업간 성과지향형 연계'와 '혁신주체 간 협업체계 심화',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 혁신·고도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이 기능검증-산·학공동연구-기업상용화 등 3단계로 통합되고, 분야별로 '중개연구단(5개)'을 구성해 내년부터 가동한다.

또 연구개발 수행 초기부터 상용화까지 산·학·연의 소통과 협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연구성과 확산 네트워크(KTTN)'를 구축하고, 민관합동으로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 50% 이상을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업기업 및 기술기반 기업에 투자한다.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최기영 장관은 "정부·민간이 협업해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과 투자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기본 틀 재정립, 국민체감형·실용화 연구 확대,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정착 지원 등 연구성과 확산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극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을 예측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자 풍부한 자원이 존재하는 미지의 공간"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 사업 등 다양한 극지활동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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