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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주노총 "與 중대재해법 당론채택 거부는 말바꾸기"

송고시간2020-11-16 16:06

"산안법 개정으로는 산재 책임자·업체 책임 못해…민주당, 약속 지켜야"

김용균·노회찬의 유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엔? (CG)
김용균·노회찬의 유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엔?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과 '투 트랙'으로 입법 논의를 하기로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에서 "이낙연 대표가 그동안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라며 "기업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느라 산안법 한계와 개정의 어려움을 외면한 것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안전사회, 노동존중사회를 내걸었지만 정부도 여당도 지금까지 어떤 의미 있는 시도,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며 "책임을 다해야 할 집권여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와 민주당의 산안법 개정안은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기에 중대재해법 제정을 여러 차례 약속한 이낙연 대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산안법과 함께 상임위원회 입법 심사를 거치게 됐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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