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좌관 급여 착복 혐의 광주시의원, 항소심도 "제명 정당"

송고시간2020-11-13 14:37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보좌관 급여를 착복해 제명당한 한 광주시의원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 양영희 고법판사 박정훈 고법판사)는 13일 나현 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 비례대표였던 나 전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원들이 분담한 의회 사설 보좌관 급여 중 880만원을 보좌관이 직접 대납해 물의를 빚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나 전 의원을 제명했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 전 의원은 의회의 결정에 반발해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이 한시적으로 인용되고 두 차례 의원직을 회복했다가 올해 7월 1심에서 패소했고 다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나 의원의 자리는 최미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이어받았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기소했으며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80만원을 구형했다.

areu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