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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현미 거주 일산아파트 '디딤돌 대출'로 구입가능?

송고시간2020-11-11 19:26

본인 집값 디딤돌대출 기준인 '5억이하' 취지 발언하자 주민 반발

상반기엔 5억 미만에 거래됐으나 최근 빠르게 올라 5억 상회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1.1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동규 홍국기 기자 이율립 인턴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경기도 일산 소재 자택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한 데 대해 주민들이 '발끈'했다.

김 장관은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평균은 약 10억원인데,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너무 낮다'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업이다.

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기준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주택을 마련할 때 최대 2억6천만원(2자녀 이상인 경우)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김 장관 발언이 전해지자 김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민연합회는 10일 '규탄 성명'을 내고 "장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한 언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 발언, '디딤돌 대출로 수도권 아파트 매입 가능' 주장하면서 나와

김 장관 발언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서울에서 집을 사기는 어렵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에 이른다면서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이 "2억5천만, 3억 정도 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10억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10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이 된다"며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장관은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수도권에도 (5억 이하) 아파트가 있는 것"이라며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 사는 아파트 현 시세 5억 상회

그렇다면 김 장관 발언은 사실에 부합할까?

일산의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주거전용면적 146.6㎡(공급면적 53평형) 크기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김 장관 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85㎡를 상회하기 때문에 면적 조건에서 디딤돌 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김 장관 발언은 맥락상 '가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면적 요건을 떠나 가격측면 에서 김 장관 아파트가 디딤돌 대출 요건인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실린 디딤돌 대출 설명 자료에 따르면 '5억원 이하' 요건은 대출승인일 '가격정보'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격(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 매매액)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한다.

11일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의 시세정보에 따르면 김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주거전용면적 146.6㎡형 가격은 하한 평균 5억1천500만원, 상한 평균 5억6천500만원이다.

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김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동일 면적은 올해 들어 총 4건 거래가 이뤄졌는데 2월4일 5억원(9층), 2월9일 5억원(11층)에 이어 5월21일 4억5천만원(2층)에 거래가 이뤄졌고, 가장 최근인 9월 25일에는 5억7천900만원(12층)에 매매됐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최근 거래 가격은 9월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올해 2월 또는 5월 시점이라면 김 장관 집은 '5억원 이하'에 해당하지만 현 시세는 5억원을 상회한다고 봐야한다.

◇김 장관 거주 단지내 작은 평수는 5억원 미만

다만 김 장관 아파트 단지에서 디딤돌 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평형인 84.96㎡(주거전용면적)형은 하한 평균가 3억9천만원, 상한 평균가 4억2천만원으로 파악돼 '5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김 장관의 국회 발언 중 "수도권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말은 사실에 부합하나 김 장관이 현재 사는 집을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는 주장은 현재 시세에 비춰 사실과 거리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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