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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주장했다고…홍콩 입법회 의원 4명 의원직 박탈(종합)

송고시간2020-11-11 17:22

홍콩매체 "중국, 홍콩 입법회 의원에 '애국심' 의무화 결의"

캐리람 "합법적·합당한 조치"…야당 목소리 사라질까 우려도

(홍콩 AFP=연합뉴스) 홍콩의 범민주파 의원들이 지난 9일 입법회(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동료 의원 4명의 자격을 박탈한다면 의원직을 집단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 AFP=연합뉴스) 홍콩의 범민주파 의원들이 지난 9일 입법회(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동료 의원 4명의 자격을 박탈한다면 의원직을 집단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정부는 11일 관보를 통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법회(홍콩의회) 의원 앨빈 융·쿽카키·데니스 궉·케네스 렁의 의원직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범민주진영 의원들은 반발하는 의미로 동반 사퇴를 결의해 놓은 상황이라서 홍콩 의회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콩 정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독립 지원·중국의 홍콩에 대한 통치권 거부·홍콩 내정에 외세의 개입 요청·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입법회 의원자격을 박탈해야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결의안은 '일국양제'의 순탄한 이행과 홍콩의 장기 안정을 위해 입법회 의원을 포함한 모든 홍콩 관리의 기본법(홍콩 미니헌법) 준수와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결의안의 내용은 이미 지난 7월 제7대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된 이들 네 의원에게 즉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홍콩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관위의 후보 자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 홍콩 선관위는 최소 16명의 범민주진영 후보들에게 '충성 질의서'를 보내 이들이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미국 관리와 의원들에게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홍콩은 애초 9월 6일 제7대 입법회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7월 31일 선거를 1년 뒤로 전격 연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8월 11일 제6대 홍콩 입법회 의원들의 임기를 제7대 입법회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이 네 의원의 입법회 잔류 여부가 추후 논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오전 홍콩 의회인 입법회 의원들에 대해 '애국심'을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애국심 의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홍콩 정부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SCMP는 결의안에서 규정한 애국심은 1984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정한 '중국에 대한 존경, 중국의 홍콩에 대한 통치권 회복 지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해치지 않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원직을 박탈당한 케네스 렁 의원은 홍콩 정부의 발표 직후 "오늘은 슬픈 날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날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물러나지만 우리의 뒤를 이을 많은 홍콩인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홍콩의 핵심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자격 박탈은 헌법에 따른 것이고 합법적이며 합당하고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구체화해 관련 법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도 성명을 내고 "홍콩이 애국자들에 의해 통치돼야한다는 정치적 규범은 전적으로 보호돼야한다"며 네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홍콩 정치평론가 소니 로는 블룸버그통신에 "야당 의원들에게는 협조하거나 아니면 입법회에서 쫓겨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우리는 입법회가 향후 친정부 의원들로만 채워지는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콩 범민주진영 의원 19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네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될 경우 동반 사퇴를 결의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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