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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급여 착복 혐의' 전 광주시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송고시간2020-11-11 14:57

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보좌관 급여 착복 혐의를 받는 나현 전 광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나 전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의회 사설 보좌관 급여 중 880만원을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분인 보좌관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나 전 의원을 제명했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 전 의원은 의회의 결정에 반발해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 패소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나 전 의원은 효력 정지 신청이 한시적으로 인용되면서 지난 10월 8일까지 한 달간 의원직을 유지했다가 다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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