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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세가 상한제' 질문에 "검토한적 없다…부작용"(종합2보)

송고시간2020-11-10 23:10

"文정부 4년간 특활비 40% 축소"…증세론 일축

예결위 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예결위 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1.1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이은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전세가 상한제' 도입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세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문에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하한·상한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전세가 상한제는 '깡통 전세'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가액 대비 전세가에 상한을 두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매매 시장에 대해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셋값과 관련해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아직도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으로 월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실에서 꼭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10 jeong@yna.co.kr

정국의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청와대·대통령비서실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다른 부처들도 제가 보기에는 혁명적일 정도로 특활비를 줄여왔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규모를 40.5% 축소했다. 내년도 특활비도 상당 부분 줄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를 법무부(검찰국)에서 사용한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청은 법무부의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별개 기관인 국정원-청와대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47%까지 오른다는 전망과 관련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증세를 논의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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