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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확대 대비해 북한 국토정보 활용체계 구축해야"

국토연구원 제언…"범부처 공동활용 위한 표준화·로드맵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남북 교류 협력에 대비해 범부처 차원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강민조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9일 국토정책 주간 브리프 '남북교류 협력 대비 북한지역 국토정보 공동활용 방안'에서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마련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북한 국토정보는 부처·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다.

위성영상 자료의 융복합 활용을 통한 북한 국토정보 이용 사례
위성영상 자료의 융복합 활용을 통한 북한 국토정보 이용 사례[국토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북한 국토정보가 중복으로 구축되면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범부처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 국토정보는 현재 국토교통부(국토실태 DB)와 통일부(통계정보·산업·인문 정보), 국토지리정보원(수치지형도·정사영상), 환경부(토지 피복도), 통계청(경지 경계구획도) 등이 수집·구축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는 자국이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USGS)과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 등도 북한 국토정보를 일반에 제공 중이다.

연구원은 우리도 남북한 양측의 수요를 반영해 남북 교류 협력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북한 국토정보를 구축하고 공동활용할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참여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검증 체계를 구축해 정보의 고도화를 추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북한 국토정보 구축 시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자료 외에는 공개·공유를 원칙으로 해 예산 중복을 피하고 정보 구축 시간을 단축하자고 덧붙였다.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범부처 통합 활용체계안
북한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범부처 통합 활용체계안[국토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원은 특히 서해경제 공동특구와 동해 관광 공동특구 조성을 위해 각 기관이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를 융·복합하고 이를 공동활용해 남북 교류 협력에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이제는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단계적 실천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 교류 협력 확대에 따른 북한 국토정보 활용의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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