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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트럼프 시절 고난 겪은 독·프 '미소'…러 '근심'

송고시간2020-11-06 11:00

독·프, 미와 동맹 회복속 EU 자립기반 닦기 방점…대러 공동대응 강화될 듯

바이든, 푸틴에 부정적…이란 핵합의 접점 찾기 기대감도

2011년 모스크바에서 만난 현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2011년 모스크바에서 만난 현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모스크바·베를린·파리=연합뉴스) 유철종 이광빈 현혜란 특파원 =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프랑스와 러시아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다만 이미 소송전에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승복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이들 국가는 대선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매직넘버'를 확보한 점을 감안해 언론에선 바이든 시대에 대한 셈법을 내놓느라 분주하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4년간 균열이 심하게 갔던 동맹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와 달리,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전망은 먹구름이 짙어졌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긴장감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구나 미국의 새 행정부가 서방의 동맹 체제를 강화하면 팽창정책을 펼치는 러시아와 충돌 지점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EU)의 '쌍두마차'로 러시아를 견제해오던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다시 뒷배가 든든해지는 셈이다.

가뜩이나 '나발니 독살 시도 의혹' 사건과 러시아 측의 독일 정치권 해킹 사건 등으로 EU와 러시아 간의 긴장이 팽팽해진 상황에서다.

2015년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난 바이든 미국 부통령(오른쪽)과 메르켈 독일 총리 [EPA=연합뉴스]
2015년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난 바이든 미국 부통령(오른쪽)과 메르켈 독일 총리 [EPA=연합뉴스]

◇ 독일·프랑스, 대서양 관계 회복·다자주의 강화 기대

독일과 프랑스는 우선 손상된 대서양 관계를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을 겨냥했다.

임기 초반부터 독일에 대해 대미 무역흑자를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방위비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전방위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불편한 관계를 지속했다.

독일-미국 관계보다는 프랑스-미국 관계가 나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브로맨스'를 연출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급격히 사이가 벌어졌다.

지난해 말 마크롱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못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프랑스가 미국 IT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을 놓고서도 양국 관계는 삐걱거렸다.

미국이 보복 관세로 맞받아치며 갈등이 고조된 끝에 관세 인상을 유예하는 선에서 휴전을 맺었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점도 독일, 프랑스와 거리가 멀어지게 했다. 독일, 프랑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점점 더 중시해오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중재에 공을 들였던 이란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헌신짝처럼 던져버려 독일과 프랑스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 대선 투표 전부터 바이든의 승리를 바라는 듯한 인식을 내비치면서 대서양 관계 회복과 다자주의의 강화를 강조했다.

프랑스의 장이브 르드리앙 외교부 장관은 5일 유럽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재임 기간 중 비록 양측 사이에 균열이 생겼지만 오랜 기간 이어온 양국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대서양 관계를,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도 지난 1일 일요지 타게스슈피겔암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 이후 독일 정부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4년간 헐거워진 양안 관계를 재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 장관은 미국 대선 당선인과 관계없이 양안 관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EU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독일의 집권 기독민주당 대표인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RND 방송에서 독일이 미국의 전략적 보호에 계속 의존하고 있지만 "독일과 유럽이 서방의 질서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재무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 미국의 압박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유럽을 강하게 만들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르드리앙 장관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았던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지난 4년간 EU가 안보, 국방, 자치 측면에서 더욱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사이 유럽은 천진난만한 티를 벗어 던졌고, 강대국을 자처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2019년 12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오른쪽) 총리 앞을 지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2019년 12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오른쪽) 총리 앞을 지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 미국-러시아 긴장감 커지나

지난 4년간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밀고 당기기가 이어졌지만,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해왔다.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성과는 없었지만, 이전보다 다소 긴장감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바이든은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로 바라봐왔다. 바이든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의 안보와 동맹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경계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푸틴 정권의 인권 문제에도 부정적인 시선을 던져왔다.

이런 탓에 양국 관계에 긴장감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론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구이든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5일 "러시아는 우리 국가 지도부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어떤 미국 대통령과도 건설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러시아는 어떤 미국 대통령과도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입장엔 트럼프 대통령 정권에서도 실질적으론 특별한 관계 진전이 없었다는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현재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와 러시아 법인 및 경제 활동가들에게 46차례나 제재를 가했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며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자국에 대해 조 바이든보다 더 유화적인 입장을 가진 트럼프 후보의 재선을 기대했음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바이든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러시아를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푸틴과 같은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외교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양국 관계의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이란핵문제 등에선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입장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형성돼 있다.

바이든은 그동안 트럼프가 파기한 국제조약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이와 관련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은 이날 바이든이 집권하면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사체프는 자국 TV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핵합의는 오바마 행정부, 즉 민주당 정권의 '자식'이고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부정한 것"이라면서 "바이든은 이 문제에서도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잘못됐으며 자신이 이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쓸 것"이라고 예상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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