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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첫 실태조사…허위·과장광고 단속

송고시간2020-11-06 06:00

지역주택조합 사기 극성(CG)
지역주택조합 사기 극성(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벌여 전시장(일명 홍보관) 운영 실태는 물론 모집주체와 대행사·사업계획 등 진행 상황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살피는 한편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다른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절차가 간소하지만 분담금 사기 등 각종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와 궁극적으로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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