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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주거복지로드맵 목표 달성 가능한가" 의문 제기

송고시간2020-11-03 06:07

"내년 예정된 건설형 공공임대 20%는 후내년 이후 가능"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일정대로 공공임대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의 연차별 공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거복지로드맵
주거복지로드맵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거복지로드맵은 정부가 2017년 11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 및 서민·실수요자 주택공급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총망라한 계획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건설형 공공임대를 매년 7만채씩 완공해서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예정처가 국토부의 2021년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건설형 공공임대 계획안에 포함된 준공 예정 물량의 20% 이상은 2022년 이후 준공이 가능한 단지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내년 정부의 건설형 공공임대 공급 목표는 총 6만9천507채로, 이를 위해 총 1조7천64억5천2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내년 준공 예정 물량은 5만3천925채이고, 나머지 1만5천582채(22.4%)는 아직 지구가 지정되지 않아 대부분 2022년 이후에 준공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영구임대의 경우 목표는 8천채이지만 내년 준공 예정 물량은 3천941채로 미정 물량(4천59채)의 비율이 절반인 50.7%에 달했다.

국민임대도 2만2천채를 공급해야 하지만 내년 준공 가능한 물량은 1만7천271채로 4천729채(21.5%)는 내후년 이후에나 준공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상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로드맵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준공을 독려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내년 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정처는 "작년에도 로드맵 상 공급 목표인 7만채를 기준으로 계획안이 편성됐지만 이에 미달하는 6만채를 공급한 데 그쳐 1만채는 각각 매입형 4천채와 임차형 6천채로 나눠 공급한 전례가 있어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정처는 도심 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수리한 후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중 신혼부부용 주택 사업이 공실률이 높게 나오는 등 겉돌고 있는데 국토부는 오히려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총 2만2천325채가 확보됐지만 6개월을 넘겨 공실 상태인 주택은 2천384채(10.7%)에 달했다.

이는 일반 유형과 청년 유형의 장기 공실률이 1~3% 수준이라는 점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의 수요가 공급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입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택 대부분이 다가구 형태여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지원 단가가 낮아 수도권 중심지에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히려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 유형으로 공급할 물량을 올해 8천700채보다 6천300채(62.4%) 늘어난 1만5천채로 설정했다.

예정처는 "현재 신혼부부의 입주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입 물량만늘린다면 수요계층별 맞춤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 공실 발생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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