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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지원금 부정수급 속출…'체포' 보도에 자진반환도

송고시간2020-11-01 11:09

자필 문서 인정하는 허점 이용…반환 신청만 6천건 넘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임시 휴업한 도쿄의 상점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임시 휴업한 도쿄의 상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실시하는 각종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내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부정을 알면서도 눈을 감아준 당국자가 있는가 하면 수사 기관이 강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처벌을 우려해 자진 반환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부정을 도와준 것 같아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를 위해 사무실이나 상가 등의 월세를 최대 600만엔(약 6천518만원)까지 지원하는 '임차료 지원 급부금' 관련 업무를 하는 한 직원이 자신이 처리한 부정 수급 사례를 언급하며 이처럼 심경을 밝혔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토지나 건물을 빌려 쓴 사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필 문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이 직원은 밝혔다.

예를 들어 임차료 지원을 신청한 한 남성은 처음에 왔을 때와 두 번째 왔을 때 사업장의 주소와 임대인의 이름이 서로 달랐으며 관련 증명 서류가 모두 자필로 작성돼 있었다는 것이다.

신청인의 정보 입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은 이 직원이 서류에 계약 기간 등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남성이 그 자리에서 고쳐쓰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주일도 안 돼 남성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통지가 나왔다.

직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다수가 "부정을 느끼지만, 신청을 지원하는 우리들이 막을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정식 서류를 갖춰서 제대로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은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반면 증명 서류가 없다고 주장하면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심사를 통과한다"며 제도의 허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지속화급부금 신청을 지원하는 신청지원센터의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지속화급부금 신청을 지원하는 신청지원센터의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지속화 급부금을 부적절하게 받았다며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례가 6천건을 넘었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최근 밝혔다.

지속화 급부금은 코로나19가 확산한 가운데 휴업·영업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사업을 계속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200만엔(약 2천173만원) 한도의 지원금이다.

지난달 29일까지 6천28건의 반환 신청이 있었다.

751건은 이미 반환이 완료돼 7억9천200만엔(약 86억원)이 환수됐다.

반환하겠다고 신청한 이들은 착오로 인한 이중신청, 숫자 입력 오류, 급부금 신청 후 폐업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자진 반환 신청이 이어진 것은 부정 수급이 이어지면서 당국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근에는 부정수급자를 수사기관이 체포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지난달 21일까지 전국 13개 지역 경찰 본부가 코로나19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사기) 등으로 55명을 체포하고 6명을 서류 송치했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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