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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제 해결되면 아이들이 행복…감옥 무서워도 활동"

송고시간2020-11-01 08:30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받은 강민서 양해모 대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강민서 대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감옥이 왜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을 택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국가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었죠."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민서(48)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 대표는 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 대표는 첫 공판 때부터 "벌금형이 선고되면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을 택하겠다"고 공언했다. 국가가 양육비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2018년 9월 네이버 카페 '양해모'를 만들어 활동해 왔고, 지난해 3월부터는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 나쁜 부모)를 운영한다.

작년 1월 청와대 앞에서 삭발까지 한 강 대표는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을 정도로 자랄 동안 변화된 것이 없다"며 정부에 서운함을 나타냈다.

당시 양해모는 국가가 양육부모에게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양육비 대지급제',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신상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그나마 실현된 항목이 내년 5월부터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삭발식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삭발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 대표가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뛰어드는 이유는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1999년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헤어지고 나서 21년째 양육비 소송을 하고 있다"며 "그간 28번 소송을 했고 29번째 소송을 준비하는 현재까지도 그 사람에게서 받은 양육비는 270만원뿐"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휴대전화 2대와 번호 4개를 사용하면서 비양육자들에게 수시로 전화해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그 과정에서 5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대부분 기소유예나 무죄로 종결됐고, 2년간 양육비 미지급 문제 102건을 해결했다.

양육비 소송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소송'이라는 강 대표는 아이들을 위해 양육비 문제 해결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양육자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이 양육비 지급인데, 이 돈을 주기 싫어서 자기 자식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혼했더라도 아이에게 부모 역할은 각기 할 수 있는데 돈 때문에 아이를 보지 않아 아이는 더 큰 피해를 겪게 되죠. 양육비 미지급 문제 1건이 해결되면 1명의 아이가 행복할 것을 생각하니 고소·고발이 두려워도 활동을 멈출 수 없어요."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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