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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기간 클럽 빌려준 업주 벌금 300만원

송고시간2020-11-01 06:00

'집합 금지' 무시한 클럽(CG)
'집합 금지' 무시한 클럽(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 금지 기간에 클럽을 빌려주고 파티를 열 수 있게 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올해 7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 서구의 한 클럽을 B씨에게 대관해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파티를 열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증가하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7월 4일부터 7월 29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파티를 열고 싶다는 B씨의 제안을 받은 뒤 150만원을 받고 공간을 빌려줬다.

이 파티에는 50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참석해 술을 마시고 춤을 췄다.

윤 판사는 "A씨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클럽 매도가를 올리려고 파티를 계획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목적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법 처벌 규정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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