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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위생사가 레진 충전했으면 불법"…과징금처분 취소 기각

송고시간2020-11-01 10:42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치과위생사가 환자 치아 레진 충전을 한 것을 불법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보건소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환자 치아 레진 충전을 치위생사에게 하게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과징금 1천800만원을 처분받았다.

A씨는 그러나 관련 법률이 치위생사가 임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과징금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돼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레진 충전은 임시 충전에 해당하지 않아 치위생사가 할 수 없고, 보건소는 이 사건 병원 측 업무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레진은 충치 치료 등에 쓰이는 치과용 충전재로 견고하고 치아와 비슷한 색을 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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