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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산 드론 규제하나…"정부 구매 드론서 중국산 배제"

송고시간2020-10-30 15:44

로이터 "일본, 정부 구매 드론 제품서 중국산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일본 정부가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무인기(드론) 공급망에서 중국산을 배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30일 6명의 일본 정부 및 집권 자민당 내 소식통들을 인용해 일본이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 정부가 구매하는 드론 제품에서 중국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 방침은 안보상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보 기술, 공급망, 사이버 보안, 지적 재산권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 안보상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을 비행중인 일본 초계기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을 비행중인 일본 초계기

AP 통신 발행 사진 캡처[재배포 및 DB 금지]

일본 정부의 한 중견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중국은 큰 시장이며 일본에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선진 기술과 정보가 중국에 유출돼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는 현재 중국산을 포함해 수백 대의 드론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해경 격)도 약 30대의 드론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중국산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자국 정부가 보유한 모든 중국산 드론을 교체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범죄 조사, 사회기반 시설 공사, 응급 구조 등 민감한 업무에 투입되는 신규 구매 드론에 대해선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조치가 강화되고, 더욱 엄격한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강화된 규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조치는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만들어졌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앞서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달 일본 정부가 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이유로 내년부터 정부 기관의 무인기 신규 구매 때 중국산을 사실상 배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운항 기록 및 촬영한 사진의 외부 유출,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보 탈취 등을 막는 기능을 갖춘 무인기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기관이 무인기를 구매할 때는 내각관방에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중국산 무인기의 신규 구매는 사실상 배제된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일본의 드론 제조업체들은 일본 정부의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반사 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상 이유로 중국산 드론에 대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부터 군대에서 중국산 드론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용 드론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를 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드론 생산국가다.

중국 드론 산업의 중심지는 '개혁·개방 1번지'이자 '기술 허브'인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시다. 이곳에는 세계 최대 드론제조업체인 다장(DJI)을 비롯한 수백 개의 드론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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