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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탈원전정책 폐기해야"

송고시간2020-10-30 15:19

경주시의회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 채택
경주시의회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 채택

[경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의회는 30일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주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8년 6월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월성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는 대통령 선언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직원, 한수원이 혼연일체가 돼 불법적으로 조기 폐쇄를 강행했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수원은 조기 가동중단 명분을 찾기 위해 모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 과정에서 월성1호기 이용률을 85%로 적용해야 함에도 60%로 낮게 잡고 원자력 전기 판매단가를 2017년 ㎿h당 6만760원이었는데 2022년에 4만8천780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해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해 폐쇄 명분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과 압력에 의해 진행됐음이 밝혀졌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놓고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의 성의 있는 사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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