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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지방자치] 셋째 낳은 다둥이 엄마에 연금보험 선물하는 보은군

송고시간2020-11-02 07:03

노후대비 한달 10만원씩 20년간 2천400만원 보험료 대납

출생아 181명→103명→87명 매년 감소 "정부 차원 대책 나와야"

(보은=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3년 전인 2017년 8월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31년 5천29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시작된 '인구 절벽'
이미 시작된 '인구 절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 전망은 불과 1년 7개월 만에 산산이 무너졌다.

작년 3월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분석을 내놨다.

이 전망은 현실이 됐다. 작년 12월 5천184만9천861명이었던 인구는 지난 9월 5천184만1천786명으로 0.02%(8천75명) 줄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본격화된 것이다.

인구감소는 대도시보다 재정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충북 보은군의 인구는 1965년 11만3천825명에 달했다.

젊은 층이 도시로 떠나면서 1991년 5만5천551명으로 반 토막 나더니 작년 말 3만2천949명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9월 말 인구는 이보다 427명 더 적은 3만2천52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면서 보은군은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구소멸 위험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기 시작했다.

보은군은 2018년 인구감소를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이 그것이다.

출산 장려금
출산 장려금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출산일 기준 6개월 넘게 이 지역에 살면서 셋째 이상 낳는 출산모에게 군이 연금보험을 선물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한달 10만원씩 20년간 2천400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군이 대납해 다둥이 엄마의 노후설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자는 취지에서다.

셋째 아이 출산 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여성이 넷째 아이를 낳았다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위해 보은군은 2017년 12월 '인구 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운용하고 있다.

다둥이 엄마는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30년간 연금을 받게 된다. 30세 때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지금 물가를 기준으로 한달 1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미처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는 자녀들이 특정기간 대신 수령할 수 있다. 물론 보험해지도 가능하다.

연금보험 가입혜택을 받은 이 지역 출산모는 2018년 22명, 2019년 18명, 올해 7명이다.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입 후 20년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은군을 떠나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 군의 대납은 끊기게 된다.

그 이후에는 개인 돈으로 보험을 유지할지, 해지 후 납입 보험금을 찾을지는 다둥이 엄마의 몫이다.

이 사업이 시작된 2018년만 해도 자치단체가 출산모를 위해 연금보험을 들어주는 곳은 전국에서 보은군이 유일했다.

그 이후 전국의 4∼5개 기초자치단체가 보은군을 찾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책도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보은지역의 출생아 수는 2018년 181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줄었다. 올해 1∼9월에도 87명에 머물렀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병행되지만, 사망률이 출산율보다 높은 데서 비롯되는 인구 자연감소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군 관계자는 "연금보험증서 전달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지만, 인구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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