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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1심서 명예훼손 무죄

송고시간2020-10-29 11:06

법원 "허위사실 인식 어려워…신상공개 행위는 판단 대상 아냐"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촬영 김치연]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이혼 후 법원의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나쁜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고소당한 네이버 카페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의 강민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글을 게시한 경위를 고려하면 전체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분노나 사적 감정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은 허위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신상공개 행위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2018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배드페어런츠'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지난해 6월 남성 A씨가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 대표가 사이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검찰이 강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강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이날 재판 후 취재진에 "비방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인정해줬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며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소송까지 하는 일 없이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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