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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대립, 검찰개혁과 무관한 개인간 갈등"

송고시간2020-10-28 13:42

참여연대 좌담회서 쓴소리…"검찰개혁 `청사진' 없어"

'검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긴급좌담회'
'검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긴급좌담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8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대 검찰총장, 검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이근우 가천대 법학대학 교수, 조원빈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 교수. 2020.10.28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등에서 극한 대립을 보여준 데 대해 법학자들은 검찰개혁이나 독립성이라는 중대 과제가 개인 간 갈등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검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좌담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중요한 의제이지만, 체제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두 인격 사이의 대립으로만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이 어떤 자료와 법제적 근거를 바탕으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는지, 내부 협의나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른다"며 "총장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즉흥적인 감찰 지시라면 법치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다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검찰을 향해 "독립성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객관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검찰은 이를 조직 이기주의로 바꾸고 있다"며 "'나는 조직에 충성한다'고 한 윤석열 총장의 언급은 무서운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 들어 검찰개혁으로 향후 검찰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청사진이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다"며 "정치권력 등 '외부'로부터의 독립과 검사동일체 같은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전제로 검찰 통제라는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국감에서 보여준 모습은 장관으로서는 지휘 실패"라며 "안에서 싸워야 할 문제를 밖으로 갖고 나와 동네 형들 앞에서 '내가 네 위에 있다'고 소리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힘을 빼려면 지검장 청문회를 만든다든가, 과거 이상한 수사를 사후에 책임질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 세련된 방식이 불가능했는지 의문"이라며 "졸지에 윤 총장이 대권주자가 됐다. 이젠 장관이 지시해도 야당 탄압처럼 보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최근 (양자 간) 대립은 법무부나 검찰이 신성한 조직이 아니라 각자의 이해관계와 욕망을 분출하는 곳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와 윤석열
추미애와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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