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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정정순 의원, 떳떳하다면 검찰 자진출석 피할 이유 없지 않나

송고시간2020-10-27 16:43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 등을 받는 자당 소속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키로 했다. 당이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기로 한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28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어서 국회법에 따르면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정 의원에 대해 검찰 자진 출석을 촉구하면서 체포동의안의 원칙적 처리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는 만큼 속히 검찰로 가서 투명하게 소명하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27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당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 사실을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별도 입장문에서도 "국회를 기만하고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 행사에 대해 300명의 동료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자진 출두 없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소속 정당까지 나서서 자진해서 출석하라고 종용하는데도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정 의원은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수사를 받고 있다. 적용 법률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3개에 이른다.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거나 시작을 앞뒀다. 사안이 무거운데도 정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나 있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검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을 마주했다. 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 전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21대 국회 '제 1호 체포'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 있다. 또 소속 당의 지시나 결정을 위반하고 당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가 돼 정당 차원의 징계도 피할 수 없고, 당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정 의원의 지역구 쪽에서도 날 선 비판과 압박이 거세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초선이라고 믿기 어려운 꼼수 정치와 구태 정치로 지역 유권자로부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30일 처리' 일정은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할 시간을 좀 더 벌어준 셈이어서 정 의원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우군 없이 사면초가 상태에 직면한 채 불명예스럽게 검찰 조사실로 끌려가는 수모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면책특권이나 개인사 뒤에 숨을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무리하게 버틸 의도가 없다면 한시라도 빨리 검찰로 나가 수사에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 의원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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