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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조법 개정안 노동기본권 후퇴…철회해야"

송고시간2020-10-27 15:22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에 개선을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등이 모두 누락됐다"면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이고 주객이 전도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비준 의무 위반까지 논의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격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한-EU FTA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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