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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나자 공수처·특검 격돌…11월 정국 '적신호'(종합)

송고시간2020-10-27 19:07

與, 공수처 지연 땐 법개정 불사…"특검은 민생 포기"

野, 비토권 지렛대로 특검 촉구…의총 열고 28일까지 릴레이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전명훈 기자 =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마자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특검 및 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맞물려 여권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야권은 특검안으로 맞서며 정국에는 이미 적신호가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 사건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꼽으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야당의 지연전술시 법 개정으로 돌파하겠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이 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한 것과 관련, 더는 출범 작업을 미룰 수 없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천위에서 '비토권'을 행사해 절차를 지연시킨다면 이를 돌파하기 위한 법 개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기류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방해하며 무한 도돌이표를 작동한다면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준비해놨다가 바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특검 주장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직 국민의힘만 권력형 게이트라고 우기면서 억지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10.27 jeong@yna.co.kr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실세들까지 뻗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원총회에 이어 릴레이 규탄대회까지 열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여권을 맹비판하고, 다음날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 마당에 어떤 수사를 한들 누가 믿을 것이냐"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제기한 2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재차 촉구하며 "시정연설 참석 여부는 청와대 답변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하는 추천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가 '7명 중 6명'으로 규정된 현행법에 따라 야당 측 위원 2명이 가지는 사실상의 '비토권'을 향후 민주당과의 특검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의 경우 일단 추천위원을 선정하기는 했으나, 현행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사위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독소조항' 제거를 명분으로 법 개정 역공세를 함께 펼 전망이다.

dk@yna.co.kr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서 제출하는 김성원과 배현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서 제출하는 김성원과 배현진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이헌)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0.10.27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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