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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n] 주민부담 vs 환경부담…부산 사상구 종량제 가격 인하 갈등

송고시간2020-10-26 14:34

국민의힘 주도 구의회 개정안 통과되자 사상구 재의 요청…결국 부결

쓰레기
쓰레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난해 부산 일부 자치구가 시 종량제 봉투 가격 단일화를 깨고 가격 인하를 단행해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최근 부산 한 기초의회가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하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기초단체가 제동을 걸었다.

개정안은 재상정 끝에 전체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26일 부산 사상구와 사상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달 24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하는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전체 의원 중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전체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의원 5명과 무소속인 의장이 찬성표를 던졌다.

통과된 조례안대로라면 사상구 종량제 봉툿값은 지금보다 9∼10% 내려간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ℓ 봉투가 장당 430원에서 390원으로, 20ℓ는 850원에서 770원으로 내려간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신혜정 구의원은 "코로나로 집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많다 보니 쓰레기가 많이 배출돼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주민이 겪는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김대근 사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은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란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상구는 가격 인하가 종량제 봉투 남용과 생활폐기물 배출 증가로 이어져 환경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격 인하를 반대했다.

또 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시 평균보다 낮은 상황에서 가격이 인하하면 세외수입이 연간 2억6천200만원 감소해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맞섰다.

사상구 관계자는 "환경보호와 자원 활용 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기보다는 기존 조례 규정 안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의된 안건은 이달 23일 본회의에서 재상정 됐지만 결국 찬성 6표로 부결됐다.

지방의회법상 재의는 과반이 아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사상구의회는 전체의원 11명 중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4명, 국민의힘 의원이 5명, 무소속 의원이 2명이다.

이에 사상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배출자 부담원칙인 종량제 정책과 재활용품 분리 정책이 이미 정착돼 있음에도 봉투 가격을 낮추면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난다는 사상구 논리는 사상구민 의식 수준에 대한 모독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은 재정을 이해하지 못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사상구는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추세라서 인하는 중앙정부와 부산시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봉투 가격을 인상한 자치단체를 보면 아직도 대부분 부산시 가격을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은 지난해 도농지역인 부산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하고 부산 14개 구에 동일했던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제각각 달라졌다.

부산진구·남구·북구·연제구가 지난해 7월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4개 구는 부산이 타지역보다 많게는 2배가량 가격이 비싸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인하를 결정했지만, 환경단체와 부산시는 가격 하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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