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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재소자 심리치료도 차질…"재범 방치책 보완해야"

송고시간2020-10-26 09:32

백혜련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혜련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도소 재소자들의 심리치료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모든 교정시설은 올해 2∼4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발령되자 63일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했다.

심리치료는 성폭력·아동학대·마약류 사범 등을 대상으로 수용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진다.

지금도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축소 운영된다.

이에 따라 수감 기간에 마쳐야 하는 이수명령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출소한 성폭력 사범이 올해 9월 30일 현재 236명으로 집계됐다.

2018∼2019년 각각 184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28.2% 증가했다.

백혜련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조두순과 같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사범들은 출소 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 확대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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