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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심야조사' 4년째 증가세…올해 35건

송고시간2020-10-25 10:39

국감 질의하는 김남국 의원
국감 질의하는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으로 지목받아온 '심야조사'가 전주지검에서 4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의 심야조사는 2017년 9건, 2018년 11건, 2019년 12건, 2020년 9월 현재 35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이뤄지는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 인권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이 규칙을 공포하고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심야조사는 자백 유도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건 관계인과 법조계 등으로부터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개혁안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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