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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韓교민 450억 묶인 보험사태 2년…금감원장 "챙기겠다"

송고시간2020-10-24 14:38

국정감사서 이영 의원 "하나은행 불완전판매 보상한다더니…"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의 지급 불능 사태로 450억원의 돈이 묶인 한국인 피해자 460여명과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후속 조치를 챙기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하지만 1년 전에도 윤 원장이 유사한 발언을 했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기에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에서 시위하는 피해자들
지난달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에서 시위하는 피해자들

[하나은행-지와스라야 사태 피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4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을 상대로 '하나은행-지와스라야 사태'에 관해 질의했다.

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는 하나은행 인니법인 등 7개 은행을 통해 연 6∼9% 고이율의 저축성보험 1조3천억원어치를 판매한 뒤 유동성 위기로 2018년 10월 6일부터 이자는 물론 원금 지급 정지를 선언했다.

하나은행 인니법인을 통한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은 474명이고 이들의 피해액은 최근 환율로 453억원에 달한다.

올해 5월, 6월, 7월 교민 9명은 원리금을 받았지만 나머지 465명은 2년째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 한국인 피해자들은 "원금손실이 없는 예금상품이라고 설명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영 의원,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지와스라야 사태 질의
이영 의원,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지와스라야 사태 질의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하나은행이 저축성 보험상품을 '예금'으로 표기해 판매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며 "당시 금감원장께서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했기에 체크해보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국감 이후 좀 챙겨보셨느냐'고 윤 원장에게 질의하자 윤 원장은 "죄송하지만 못 챙겨봤다"고 답했다.

다시 이 의원이 '하나은행과 금감원장 모두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윤 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의원은 "하나의 불완전판매이고, 하나은행은 한국의 은행이다. 한인들이 피해자"라며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1년 전에 얘기했다. 이 부분을 챙겨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고, 윤 원장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하나은행 까라와치점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피해자들
하나은행 까라와치점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피해자들

[하나은행-지와스라야 사태 피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 교민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 문제를 인정한 만큼 하나은행이 해당 상품 가입증권을 인수해 원금을 먼저 내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은행과 보험사 간에 체결한 리퍼럴(소개) 형태 협력 계약서에는 보험상품의 모든 리스크는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보험금을 대지급하는 것은 (하나은행) 경영진의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은행은 자신들이 한국 교민 피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면담한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실제로 하나은행이 교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지면 문제가 있는지 OJK의 답변을 받으라고 대사관 경제 파트에 지시했다.

한국인 피해자 가운데 200여명은 원리금 지급이 중단된 지 2년이 넘도록 아무런 해결책이 없기에 하나은행에 불완전판매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시위하는 '하나은행-지와스라야 사태' 한국인 피해자들
시위하는 '하나은행-지와스라야 사태' 한국인 피해자들

[하나은행-지와스라야 사태 피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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