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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권정책 컨트롤타워 '인권국' 설치 추진

송고시간2020-10-23 16:22

법사위 업무보고…군인 '디지털 성범죄' 처벌기준 강화

답변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답변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3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유현민 가자 = 국방부에 장병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신설된다.

국방부는 23일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방부에 군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인권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인권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권국은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실 인권과와 인사기획관실 병영문화혁신팀, 보건복지관실 양성평등정책과 등으로 분산된 인권 업무를 통합해 만들어진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부대 운영을 목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사단급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를 연내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인권자문변호사는 예하 부대에서 직면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 지휘관에게 자문하는 기능을 맡는데 작년부터 8개 부대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국방부가 발간하는 간행물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사전 식별을 위해 '간행물 인권 적합성 검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민간 전문가가 간행물 내에 반인권적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최근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공범으로 현역 병사가 연루된 사례 등을 고려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기준 및 내부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며 "엄중하게 징계 처분하기 위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등의 수법에 대한 양정 기준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을 개정해 개인 정보 유출이나 근무 기강 문란 행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장병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강한 전투력의 바탕이 된다는 인식하에 군 사법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군내 사건·사고 처리 때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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