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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성만 "감사원 윌성 보고서, 공무원 헌신 모독"

송고시간2020-10-22 23:48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월성 1호기 관련된 자료를 삭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인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서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범위인 자료를 복구해서 공표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적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 "컴퓨터 안에 지워진 자료는 동의하지 않은 자료가 아니냐"고 물었고 성 장관은 "포렌식에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아니며 행정 행위에 대해 위법인지, 합법인지 또는 부당한지,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만약 불법적 요인이 있어서 처리해야 하면 고발하고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자료를 취득해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원이 임의로 동의 안한 자료를 발표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렇게 취득한 정보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공무원은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받을 의무가 있다"면서 "별도의 영장 없이 포렌식을 할 수 있는데 포렌식이 불법인 것처럼, 또 과도한 감사인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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