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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천안시의원 "노태산공원 조성사업 초과수익 제한하라"

송고시간2020-10-22 17:21

투자수익 366억원서 1천100억원으로 증가 예측

시정 질의하는 정병인 의원
시정 질의하는 정병인 의원

[정병인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은 22일 제237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이같이 주장하고 초과수익에 대한 제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사업비 분석을 해보니 최초 제안 내용보다 외형적으로는 세대수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연면적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수익률만 더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초 제안 당시 민간사업자의 투자수익률은 7.3%(수익 예상 금액 366억원)였으나, 현재 상황이라면 투자수익률이 18.6%(1천100억원)가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과 공공청사 등 시에 기부채납하는 '공헌 이익률'은 오히려 최초 49.1%에서 현재 38.9%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최초 제안했던 '수익금' 이상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시가 재협약을 통해 협약서에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며 "초과수익을 장학재단 등을 통해 사회에 재 환원되거나 분양가 제한으로 시민에게 재분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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