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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감서 '공공의료원 타당성 조사 면제' 한목소리

송고시간2020-10-22 16:34

행안위, 세종·대전·광주·울산시 국감
행안위, 세종·대전·광주·울산시 국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대전·광주·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시장들이 공공의료원 설립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에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전국에 34개 지방의료원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4곳에만 없다"고 지적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이날 함께 국감을 받은 4개 시에만 지방 의료원이 없다.

박 의원은 "광주는 시립 의료원, 울산은 산재 전문 의료원, 대전은 대전 의료원, 세종은 보건의료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것"이라며 "공공의료원 건립 예타 면제 법안이 제출됐는데 단체장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시는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예타에만 2년 넘게 보냈지만,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협조와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8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역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를 건의해 공동 현안에 반영되도록 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도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면제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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