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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일본식 부동산·지명 전수조사…토지·건물 1만6천건 대상

송고시간2020-10-22 15:18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 6천830건 국고 귀속…의령군 1천190건 가장 많아

경남도 조사 토지대장 일부
경남도 조사 토지대장 일부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는 일본식 이름으로 표기된 공적 장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창씨개명 등을 제외한 일본인 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은 조달청으로 이관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광복 75주년이 된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에 우리 역사와 전통을 비하하기 위해 왜곡한 일제 잔재가 남아있어 이를 청산하기 위해 일본식 이름 부동산·지명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 등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토지 1만4천755건, 건축물 2천51건)을 정비하고자 한자로 기재된 옛날 대장과 등기부상의 소유권 연혁을 조사했다.

그 결과 창씨개명된 한국인 명의 재산과 공공재산, 공부 정리가 잘못된 건을 제외한 실제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은 6천83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토지가 6천420건, 건축물이 410건이었다.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의령군이 1천19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합천군 1천130건, 통영시 809건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거제시 1건, 산청군 21건, 양산시 22건 등이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은 조달청으로 이관돼 심층 조사를 거쳐 최종 일본명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부동산 소유자가 일본강점기 창씨개명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등을 활용해 후손들이 상속 등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일본식 지명 정비는 사천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보고된 '서택저수지, 서택 사랑 테마공원'을 '온정저수지, 통양 사랑 테마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대상이다.

이밖에 일본식 지명으로 의심된 진주시 영천강·정촌 등 9건의 지명은 지역 향토 사학자 자문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근거가 약하고 지역주민도 변경을 원하지 않아 변경하지 않는다.

도는 앞으로도 일본식으로 의심되는 지명에 대해 상시 의견을 접수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광복 75주년이 되는 지금까지 일본식 지명과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의 재산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가 청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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