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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어초 80% 표준시방서 안 지키고 제작…매년 3천500개 파손

송고시간2020-10-22 13:21

윤재갑 의원 "제작 과정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인공어초
인공어초

*위 이미지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경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조성한 인공어초 80%가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5조원을 투자해 만든 인공어초의 80%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어초 설치 사업은 수산 생물의 산란을 돕고 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1971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에 약 115조원, 최근 5년간 1천235억원이 집행됐다.

윤재갑 의원은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아 인공어초가 연평균 3천500개가량 파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선 존치 기간이 3∼4일 이상 지나야 한다.

콘크리트가 적정 압축강도를 갖지 못하면 내구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설치 이후 파손, 전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발주된 인공어초 434건 중 20% 만이 표준시방서를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발주 방법이 물품 계약 형태로 진행되면서 공단은 완성품에 대한 샘플 조사만 진행하고, 표준시방서 등 법정 기준 준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질의하는 윤재갑 의원
질의하는 윤재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의원은 "법정 기준을 따라 인공어초를 제작해 완성도를 높이고 파손되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인공어초 제작 과정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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