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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정쟁 중단해야" vs "안정성도 감사하자"(종합)

송고시간2020-10-22 19:24

국회 산중위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감사 결과 놓고 공방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결과 의결…시한초과 8개월만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결과 의결…시한초과 8개월만

(서울=연합뉴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9일 최종 의결했다. 결과는 20일 공개한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진은 월성1호기 전경. 2020.10.19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윤보람 기자 =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맞받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촉구와 산업부가 은폐한 추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기 문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청와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모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백년대계는 5년 임기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 없고, 대한민국 미래세대 모두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산업부가 은폐한 444건의 문서를 포함해 안전성과 수용성 판단 자료,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에 낸 문건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감사원이 경제성은 조작됐지만, 폐쇄 결정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만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도 "감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감사원의 조치사항은 주의 및 징계 요구 수준에 그쳤다"면서 산업부와 한수원 관련자 문책 및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계자 고발 나선 국민의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계자 고발 나선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간사와 소속 위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 및 관계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2 jeong@yna.co.kr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문제에 대해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발표했다"면서 "이 발표를 보고 국기문란, 공모, 조작, 은폐라는 표현을 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결과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탈원전 문제를 또다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송갑석 의원은 감사원이 조기폐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사 내용을 보고서에 싣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수원의 비상임이사 7명을 상대로 월성 1호기의 분기점 이용률을 조기폐쇄 당시 기준이었던 54.4%가 아닌 40% 초반대를 적용하더라도 조기폐쇄 결정에 찬성하겠느냐고 물었다. 분기점 이용률이 낮을수록 경제성이 더 높다는 의미다.

1차 서면 조사에서는 5명의 답변자 중 4명이 '그래도 찬성한다'고 답했고 1명은 '가정을 통한 질문이므로 답변을 거부한다'고 했다. 2차 대면 조사에서는 4명 중 3명이 동일하게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이 도대체 어떤 답을 얻으려 한 것인지, 답이 왜 마음에 안 들어서 감사보고서에 싣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감사원의 태도나 감사 방식, 감사원장의 태도 등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관여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원전의 조기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선 감사 범위를 넘어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감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를 했을 뿐 특정 변수를 바꾸라고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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